2024년 고용정책 예산안
2024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 33조 6,03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과 재정 낭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임금과 복지, 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복지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 운영에 대해 223억 원, 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2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 상생과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미조직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신설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매칭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상생연대 형성 지원에는 신규로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 핵심 인력 양성에 집중
디지털 첨단산업과 돌봄서비스 훈련에 대해 4,732억 원과 신규로 350억 원을 각각 재투자하였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신규로 242억 원이 편성되었다.
■육아와 가족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9,869억원이 편성되었다. 출산육아기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개편사항에 554억 원, 신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에 24억 원, 신규 난임치료휴가급여에 3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이처럼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과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취업생들을 위한 핵심 키워드
중장년 내일센터
: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합니다.
(생애경력설계)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전국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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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재취업 지원) 고용복지+센터(중장년창구) 및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전직지원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전국 31개소)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의 예산 대응지원 등을 통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민간 19개소)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중점산업을 반영, 관련 산업별 협회 등과 함께 직업정보제공, 직무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재단 12개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 17개소)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입니다.
청년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여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을 발굴 모집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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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 당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노동단체 지원금은 빠지게 됐다. 고용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양대노총을 지원하던 국고 보조금을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동단체의 여러 사업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노동단체를 지원하던 금액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19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데 41억 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여겨지는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11조1,839억원으로 편성됐던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0조 9,144억 원으로 편성됐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도 1조 764억 원에서 8,37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